최기영 장관 ‘케이블 회동’…결론 못낸 ‘재송신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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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케이블 회동’…결론 못낸 ‘재송신료 싸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19 15:56:1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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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이 케이블TV 업계와 잇달아 회동을 가졌지만 유료방송시장 내 재송신료 분쟁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최기영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케이블TV 업계의 재송신료 부담 호소에 관해 “특별히 좋은 방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마냥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케이블TV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케이블업계 현안을 청취한 이후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계가) 잘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쪽 갈등이 잘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송신료 문제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의 오랜 숙제다. 재송신료는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가입자에게 송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콘텐츠 대가인 셈이다. 지상파는 인터넷TV(IPTV), 케이블TV와 각각 3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줄곧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 부진에도 협상력 우위를 내세워 재송신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지상파3사는 2018년 체결된 가입자당 재송신료(400원) 대비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상파 재송신료의 공정한 대가 산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료방송 플랫폼 전략 연구반을 구성해달라고 건의했다”며 “과기정통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날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 외에도 ▲방송과 통신의 결합서비스 판매 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 등을 최 장관에게 요청했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유료방송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 흐름은 미디어시장의 환경변화 속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라며 “미디어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경쟁과 상생발전의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월에도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장, 유정아 IPTV협회장 등 유료방송 협회장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지며 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