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TV조선 또 조건부 재승인…방통위 심사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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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TV조선 또 조건부 재승인…방통위 심사 실효성 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26 14:23:0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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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속 과학·정보통신의 날…129명 ‘조용한 포상’=올해 과학정보통신의 날이 21일 진행됐습니다. 과학의 날은 4월 21일, 정보통신의 날은 4월 22일입니다. 과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처가 분리돼 있을 때는 따로 행사를 개최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행사를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 달리 한산하게 치러졌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고 수상자 전원이 자리했으나 이번에는 정부포상 대상자 129명 가운데 대표수상자 8명에만 오프라인에서 시상하고 나머지 분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의 축하를 받지는 못했지만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며 내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완벽히 종료된 가운데 치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준 미달 TV조선…방통위, 결국 조건부 재승인=2017년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이 공적책임 평가 미달로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평가 부문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가 가능한데요.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격론 끝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도 TV조선의 재승인을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예 승인기준인 650점을 넘기지도 못했지만 결국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 끝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용 문제, 언론사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재승인 불허 결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정부의 재승인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종편이 유사한 평가를 받게 돼도 퇴출은 어렵겠지요. 재승인과 관련한 방통위의 명확한 기준과 방침부터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플릭스 코로나19덕에 가입자 급증…망대가 논란엔 나몰라라=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1억8000만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량이 급증하며 올해 1분기에만 가입자 1577만명을 늘렸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전망치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인데요. 성장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건전한 ICT 생태계 구축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망이용대가 논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사용료 중재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돌연 넷플릭스는 정부 중재를 무력화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망 무임승차 정당화를 위해 글로벌 공룡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한국정부를 패싱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는 여러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중재까지 무시하면서 소송을 택한 것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결부돼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는 가운데 이이과 피해를 둘러싸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 정비, 국제공조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커지는 원격교육시장, 통신사 ‘눈길’=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음겪는 일이다보니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안정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교육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이 이뤄지려면 안정적인 네트워크, 그룹영상 솔루션 등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통신사들은 이번 코로나19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신풍초등학교 3개 학급, 8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서로’ 가상교실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영상통화 기능 ‘콜라’와 다자간 통화 앱 ‘T그룹통화’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원래 '서로'는 일반 사용자용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개학에 따른 학습공백 우려에 대응하고자 원격교육용으로 먼저 선보이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6일부터 U+원격수업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스마트스쿨 솔루션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5G에 ‘부스터’ 장착한 에릭슨, 통신3사 커버리지 2배 확대=에릭슨이 5G 커버리지와 속도 향상을 위해 ‘부스터’를 달았습니다. 최근 에릭슨엘지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릭슨 업링크 부스터’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통신3사는 기존에 구축한 에릭슨 5G 장비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2배 넓어진 5G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도 5~15Mbps 빨라진다고 합니다. 업링크 부스터는 5G 단독모드(SA)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SA를 포함한 5G 진화에 있어 커버리지 확장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5G 서비스 첫해로 다소 부족한 5G 품질과 단말기 등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품질경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5G 품질평가도 앞두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업링크 부스터와 같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도입도 기대해 봅니다.

◆5G 투자비에 코로나19 발목, 통신3사 1분기 실적 ‘흐림’=올해 1분기에도 통신사 실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투자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통신3사 1분기 실적전망치(컨센서스) 합계는 매출 13조8499억원, 영업이익 8389억원이다. 매출은 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8.7%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등으로 졸업, 입학 특수는 사라졌고 대리점 등 내방고객까지 줄면서 5G 가입자 증가 추세도 둔화됐습니다. 여행객 급감으로 로밍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둔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량은 전작대비 7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증권가는 3분기부터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의 종료 시점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