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데이터배당·사이버기축화폐 구축?…군소정당 ICT 공약 신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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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데이터배당·사이버기축화폐 구축?…군소정당 ICT 공약 신박하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14 10:38: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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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소정당들의 이색 정보통신·과학기술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이한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을 비롯해 데이터 배당을 비롯해 사이버 기축화폐 구축, AI를 통한 노동 없는 삶 구현 등 기성정당들이 제시하지 못한 이색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규제개선, 산업간 갈등, 법제도 부재 등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정당도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예산확보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과학적 내용보다는 철학, 종교적 신념 등이 투영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은 데이터배당이라는 이색 공약을 제시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에 대한 국민의 공유지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가차원의 빅데이터공유기금을 마련해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빅데이터공유기금은 데이터배당을 위한 기금마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실행 및 감시 역할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당도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주권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기업과 개인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로 인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이용자(생산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거창하다.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약속했다. 4차산업혁명을 넘어 제5의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명을 통해 5차원적 세계를 정립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미래통합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이미지를 생각해선 안된다. 이 당은 9219년 역사를 가진 환인천제와 환웅천황 단군왕검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한다고 소개한다. 예상보다 거창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공약이 많다.

대한민국당은 노동 없는 삶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기반의 로봇을 산업에 적극 활용해 사람은 자아실현 등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미래민주당은 범국가적 디지털아카이브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문화저장고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맞는 디지털콘텐츠를 축적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형 인재 양성 등을 비롯해 초중고 학교당 1명의 변리사를 두게 해 지식재산진흥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당은 세계 최초, 최고의 사이버 기축화폐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5G 기반의 통신, 금융의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전자화폐 기반의 세계 금융 선두국가로 부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당은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과정에서 IP에 따라 장소를 국기로 표시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 논란을 겨냥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연구개발 사업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을 비롯해 외국 IP의 경우 국기 제작비용을 일부 보전받겠다는 계획이다.

홍익당은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포털 등이 자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경우 처벌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친박신당의 ICT 공약은 평범하지만 스마트공장, 드론, 무인자동차, AI 등 신산업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교육기관 신설, 관련 규제 철폐 등 평이하지만 현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한국경제당은 글로벌 모바일경제 창출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관련 기술분야의 교육 강화 제안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