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법령 유권해석, 정책·제도 개선 담은 모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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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법령 유권해석, 정책·제도 개선 담은 모음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12 17:24:3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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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13일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보호위원회가 2019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 안건 19건을 포함한 총 88건의 심의·의결사례가 수록됐다.

주요 내용은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개선권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개선 권고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 주체 및 개인 정보 여부 등 법령 해석이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유사한 내용을 문의하는 기관이 많고 개인정보처리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2019년 결정문 모음집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법령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