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강행…미래통합당, 노웅래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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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강행…미래통합당, 노웅래 위원장 고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05 11:06:07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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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행보라는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노웅래 위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국회 과방위가 노웅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독단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무단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며 “직접적으로는 국회법 제49조제2항 위원장의 직무를 어긴 것이고, 정치도덕적으로도 합의 정신을 무시한 무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번 과방위 여야 정쟁 중심에는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이하 실검법)이 있다. 야당은 합의한 대로 실검법 통과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전체회의를 일단 열고 공석인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밀린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 위원장이 실검법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하기로 알려지면서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실검법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 측에 실검법 법안 처리는 추후에 하고 우선 필요한 민생법안을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했고 이에 대해 간사 간에 합의했다”며 “노 위원장은 이런 여야합의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무단 날치기 상습범이다. 지난 예산안도 무단 날치기를 했고, 청와대수석 및 KBS 사장 출석도 멋대로 막은 바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실검조작금지법도 거대 포털업계 로비를 받아 돌연 처리를 중단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