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 자문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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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 자문단’ 발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04 15:19:49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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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자문단은 ▲업무·제도혁신 ▲법령개선 ▲정보기술(IT)·신기술대응 ▲비식별처리 ▲국제협력 ▲소통·홍보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8월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까지 통합 기구의 업무혁신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하게 된다.

자문단은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온라인 자문, 서면 제언 등으로 상시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결과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자문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업무·제도혁신 총괄분과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미션·비전과 업무혁신, 자율규제 활성화,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제도혁신 사항을 자문한다. 법령개선 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제·개정과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IT·신기술 분과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이슈 및 대응방향을, 비식별처리 분과는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결합의 기준·절차,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법제 글로벌 사호운영성 강화, 국외이전 제도, 디지털무역 규범 및 국제이슈 등에 대해 자문하는 국제협력 분과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홍보 및 개정법의 현장설명회 등 전문가와의 공동행사 추진과 디지털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소통·홍보 분과로 구성돼 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가 개인정보보호 업무혁신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분야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