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선수교체로 ‘타다금지법’ 공략…채이배 의원, 과방위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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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선수교체로 ‘타다금지법’ 공략…채이배 의원, 과방위로 오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04 10:25:1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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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민생당이 타다 금지를 공략하기 위한 선수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 중심으로 결성된 원내 제3교섭단체에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합류했다. 타다금지법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타다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타다 서비스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 이유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이지만, 법사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박지원 의원(민생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 관련법 통과를 위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법사위에서 계속 타다 관련법 통과를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 정족수에 따라 민생당 의원 중 한 명이 법사위에서 과방위로 이동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 내 민생당 의원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경진 의원이 온다면, 박 의원에게 힘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채 의원이 과방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채 의원은 타다금지법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박 의원과 의견이 갈린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이배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날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후 채 의원과 김 의원 간 상임위 교체가 유력하다”며 “채 의원이 반발하겠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위해 김경진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기로 한 만큼 누군가는 과방위에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 내 민생당은 박선숙 의원 한 명 뿐으로,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요구되고 있다. 기존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신용현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한 상태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3당 간사 선임과 법안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전체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나, 정족수가 관건이다. 야당은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이하 실검법) 통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래통합당은 불참 선언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실검법을 하기로 해놓고 판을 엎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민생당은 간사 선임에 대한 의결만 참여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올라, 이원욱 의원이 차기 간사후보로 내정됐다. 자유한국당 간사는 김성태 의원이었지만, 미래통합당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간사선임 절차가 필요하다. 민생당 간사의 경우, 박선숙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이배 의원이 과방위로 올 경우 간사에 오를 수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