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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국회 파행, 표류 우려커지는 '데이터 3법'

2019년의 마지막 달, 12월로 접어들었다. 2020년을 힘차게 준비하기위해서는 12월의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4.3% 넘게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분야의 수출 감소가 직격탄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기습적으로 들고나오자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켜 공수처법, 선거법 등 개혁법안을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로써 일명 '민식이법'을 비롯해 IT업계의 관심이 적지않은 데이터3법 등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이게됐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법과 신용정보법, 그리고 대주주자격 완화를 골자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어렵게 준비해왔던 데이터 3법이 자칫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해도 지금 상황에선 상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재에 나선 바른미래당이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데이터3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시급한 민생법안 외면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IT업계가 관심을 주목할만한 행사가 적지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버티컬 서밋 2019'행사를 3일과 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한국방송학회와 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광화문S타워에서 '동영상 서비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기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례 컨퍼러스인 ‘AWS 리인벤트(re:Invent) 2019’를 2일(현지시간)부터 개최한다. 올해는 국내에서도 1000여명 이상의 고객 및 파트너가 참여할 예정이며 본지도 현지에서 주요 내용을 현장중계한다.

◆국내외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 방통위 가이드라인은?=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망 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의 수정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다수 해외 콘텐츠사업자(CP)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중재에 나선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계속된다.

◆5G 기술과 버티컬 산업의 융합을 모색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5G 버티컬 서밋 2019'가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1일차에는 5G 상용화 현황 및 전략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교통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짚어본다. 2일차에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가상·증강·혼합현실) 등으로 논의의 영역을 확대한다. 첫날 기조연설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최성호 미래통신·전파PM이 맡는다.

◆'한국 미디어산업의 기회' OTT 발전방향은?=한국방송학회와 인터넷기업협회가 3일 광화문S타워에서 '동영상 서비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기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동영상 서비스 현황과 역할, 미디어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발전전략, 국내 규제체계와 정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인 알파베타의 콘스탄틴 매티스(Konstantin Matthies) 컨설턴트가 '글로벌 및 한국 OTT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을,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가 'OTT 구독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AWS 클라우드 연례 컨퍼런스 개최, 관전 포인트는?=아마존웹서비스(AWS)가 연례 클라우드 컨퍼러스인 ‘AWS 리인벤트(re:Invent) 2019’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올해로 8회째다. AWS 리인벤트는 AWS 고객을 포함한 전세계 클라우드 산업 종사자를 위한 일종의 교육행사로 기조연설과 교육세션, 전시부스 등이 열린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자사 비즈니스를 재발명하는 현상을 발견하며 행사명을 re:Invent라고 지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의 경우 5만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국내에서도 1000여명 이사의 고객 및 파트너가 참여할 예정이다.

2일 저녁 첫 기조연설(먼데이 나이트라이브)자로 피터 드상티스 AWS 글로벌 인프라 담당 부사장이 무대에 오른다. 이후 3일 오전에는 앤디 재시 AWS 사장이, 4일 염동훈 AWS 글로벌 채널/파트너 담당이 클라우드 생태계와 연관된 SW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염 부사장은 AWS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 마지막날인 5일에는 버너 보겔스 아마존 CTO가 클라우드 기술 변화와 개발자들의 위한 서비스 로드맵 및 서비스를 발표한다. ‘AWS 딥레이서 챌린지 결승전’도 진행된다. 딥레이서 챌린저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로봇카를 결합, 개발자들이 만든 기계학습(머신러닝) 모델로 레이싱 경기를 하는 이벤트다. 일년 동안 전세계 AWS 서밋 및 가상 레이싱 우승자들이 격돌하는 최종 결승전으로 국내에서도 3개 팀이 참여한다.

◆KB국민은행, 계좌기반 결제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KB국민은행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 가맹점, 제휴사 등 결제시장참여자들의 요구 사항 해결을 통한 KB결제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은행들이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기존 '리브페이'의 결제화면 개선 및 리브페이 기능 개선, 즉시할인, 캐시백 등 결제 리워드 관련 내용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편의성 및 진입장벽 완화로 리브 고객 확보 및 증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리니지2M, 매출 선두 탈환=엔씨소프트가 지난 27일 출시한 대형 야심작 ‘리니지2M’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단숨에 구글플레이 매출 4위로 진입, 금세 2위로 올라섰다. 그러다 1일 오전, 리니지M이 2년 반 가량 버티고 있는 매출 1위마저 탈환했다. 엔씨 입장에선 리니지M과 리니지2M 간 순위 다툼 상관없이 두 게임이 1,2위에서 나란히 장기 집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다. 경쟁사들은 두 게임 간 잠식 효과로 매출 순위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경쟁작들이 자리 잡을지가 시장 관심사로 떠올랐다.

12월2일부터 6일까지 ‘2019 소프트웨어 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2월2일부터 ‘2019 소프트웨어(SW) 주간’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와 SW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SW산업인의 날 ▲SW·ICT 융합 디지털 사회 혁신 세미나 ▲SW산업 전망 컨퍼런스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굿 콘텐츠 서비스 대상 ▲SP 우수사례 컨퍼런스 ▲SW R&D 성과발표회 ▲SW GO 페스티벌 ▲SW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 ▲신남방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SW안전 국제 컨퍼런스 등 22개 세부 행사로 구성됐다. 행사를 통해 SW신기술, 산업과 SW융합, 글로벌 SW 분야 등의 컨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SW 관련 현황과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킹방지워크샵, 올 한해 정보보호 이슈와 향후 전망=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특별후원하는 연례 정보보호 행사 ‘해킹방지워크샵’이 12월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정보보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올해 있었던 정보보호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해 대해 발표·토론한다. 또 이날 행사에는 KISA가 하반기 개최한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19’의 시상식 및 우수작 발표와 KISA와 국내 보안업체들이 함께 선정한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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