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대표, 최기영 장관에게 요청한 규제혁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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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대표, 최기영 장관에게 요청한 규제혁신 내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13 17:53:0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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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공유경제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개발자 병역 특례,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기영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소통을 진행했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가 자리를 채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자‧소프트웨어 ▲규제혁신 ▲데이터‧개인정보보호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공유경제 문제를 주로 다뤘다. 망 이용대가와 상호접속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네이버는 정부에 개발자 육성,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등을 요청했고 실시간검색어를 비롯한 사회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성숙 대표는 “개발자에게 인센티브 될 수 있는 부분은 병역특례인 만큼 이를 지원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전공 학과 학생 수가 적은데, 정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GDPR과 관련해 포괄적 승인을 받아 기업들의 유럽진출에 도움이 된다. 한국정부도 노력해 달라”며 “실검과 댓글 관련해 네이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책임과 관련해 한 대표는 과거 부동산, 맛집 사업도 했는데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에 현재는 사업을 접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통해 상생을 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대표는 “규제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정해주면 기업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중요성과 구독경제를 역설했다.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져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구독경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도 더했다.

여 대표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해킹을 당할 정도로 정보보호에 소홀하면 영업이익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데이터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면 데이터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퍼스트로 가야 한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은 국내 개인정보규제를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산업적 관점에서 구독경제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동전화, 월세, 리스 등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하는 것이며 이렇게 접근할 때 더 많은 비즈니스가 발생한다”며 “정수기를 예로 들면, 구매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금액을 나눠 낸다면 제조사와 회계처리 서비스 등이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 한국은 제조와 렌탈 사업에 강점이 있으니 경험을 살린다면 구독경제 강점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 네이버‧카카오는 유튜브와 달리 제3기관에서 판단하고 걸러진 뉴스만 제공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클라우드 퍼스트를 주창하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적극 사용해 글로벌 진출 레퍼런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병역특례의 경우, 국방부와 합의해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결해보도록 하겠다”며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서비스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고 답했다.

특히, 최 장관은 “데이터3법의 국회통과는 중요하며,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며 “GDPR과 관련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3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