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네이버‧카카오 대표와 회동 “규제개혁 조력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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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네이버‧카카오 대표와 회동 “규제개혁 조력자 역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13 15:05:2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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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과 한 자리에 앉았다. 최기영 장관은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에게 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 개혁을 지원하고,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업계 현안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 장관은 인터넷기업 대표들에게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 장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도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인터넷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내년 1조7000억원 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3법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AI 국가전략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민간업계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인터넷업계가 당면한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데이터3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법 개정안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 장관은 “여야가 협력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하다”며 “후속조치가 잘 이뤄져 데이터‧AI 산업이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