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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조국’이 삼킨 과기정통부 국감…한국당 설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바빴다.

질의내용과 관련 없이 ‘조국’ 키워드를 억지로 집어넣거나, 시작은 ICT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조국 장관 논란과 연결 지어 마무리하는 기행도 보였다.

◆과기정통부 국감인데…조국 장관 부인·자녀 의혹 총출동=윤상직 의원은 연구 비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국 장관의 자녀 논문 의혹을 저격했다. 윤 의원은 최기영 장관에게 “연구 부정 문제가 심각하다. 조국 딸의 논문 저자 허위 기재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면서 “과기정통부는 관련된 해당 교수에 징계 조치, 연구비 환수를 해야 한다.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 자녀 조씨는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후 2009년 3월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지난 10년간 1조1600억이 부과됐는데 여기서 연구 부정이 일어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면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샘플링 조사를 해서라도 잘못된 연구 부정 행위를 찾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대출 의원은 드론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을 서두에 억지로 끼워 넣기도 했다. 박 의원은 “조국 관련 촛불 시위가 200만명 규모라는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면서 “AI 인식 기술을 접목하면 몇 명이 왔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사실 이런 기술이 집회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다”며 드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조국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 자녀는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논문에 제1저자로 기재된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제가 변호사에 자문해보니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여부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게 답변하라고 짰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 부인이 연관된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영어 교재를 만들던 회사인 WFM이 2차전지 회사가 되어 국가 산학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면서 “부실한 사업 실적에 애초에 신청 자격도 없는 WFM이 선정된 것은 뭔가가 작용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조국 펀드 증인 반드시 출석시켜라”=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해 최종 출석이 결정된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행정실에서 (해당 증인에게) 전화했더니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면서 “국민 시각에서 (국회가) 조국 일가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는 것으로 볼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로 15일 국감 때 출석시키기로 했으나 해외 도피라도 할지 누가 알겠냐”면서 “확실히 소환되게끔 위원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송달 문제로 불출석한 두 증인은 15일 재출석하기로 했고, 18일 종합감사 때 재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두 증인은 이른바 ‘조국 펀드’가 연관된 공공버스 와이파이 사업 부당수주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지목됐다.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 제2의 드루킹?=김성태 의원과 박성중 의원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해 조국 장관에 우호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검색 1위로 ‘조국 힘내세요’가 올라 사회적 논란이 됐다”면서 “특정 목적 가진 조직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매크로 사용했거나, 네이버가 특정 키워드만 수정했거나 둘 중 하나다.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성중 의원 또한 “(조국 힘내세요) 문장 자체가 실검에 올라간다는 건 특정 세력이 조작하지 않고선 해낼 수 없다”면서 “친문 세력이 마음대로 실검을 주무르고 있는데 여론 조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최 장관이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의견을 밝히자 “같은 이웃으로서 실망”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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