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최기영 “실검은 여론 왜곡 아냐, 의사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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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최기영 “실검은 여론 왜곡 아냐, 의사표출 방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2 15:47:02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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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포털 급상승검색어 질의가 거듭 이어졌다. ‘조국 힘내세요’ 등 검색어가 상위를 유지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자 조작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포털은 무차별적 여론 왜곡의 온상으로 변했다”며 급상승검색어와 관련해 처음부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실검(급상승검색어) 서비스를 조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러 사람이 모아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자동입력을 위한) 기계를 썼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느냐. 장관은 왜 거기 앉아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은 “전체 여론을 일부에서 몇천, 몇만명이 검색어 상위를 올린다면 여론 왜곡 맞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최 장관 답변에 “여론 왜곡이냐 아니냐”라며 압박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최 장관은 “여론 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 표출”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