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위 인사청문회도 ‘난항’…재검토 주장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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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인사청문회도 ‘난항’…재검토 주장하는 한국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25 12:36:1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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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을 재차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9월3일 하루 더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25일 과방위 자유한국당은 성명서를 통해 “증인 하나 없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원점 재검토 하라”며 “국민들의 눈이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쏠려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날치기 처리했다. 모든 의결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혁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과방위는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10분만에 정회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상혁, 최기영 후보자는 각각 오는 30일,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이번 의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실 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야당은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고 했으나, 여당에서는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현 방통위원장을 부르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지시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셈이다. 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자를 향해서도 해명과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한 후보자는 부당 소득공제·코드인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상혁 후보는 언론노조 변론과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도 해명도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참여정부 언론소송을 전담해 중립성조차도 의심스러운 후보가 과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스스로 방통위원장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