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활용…과기정통부, 유사 규제샌드박스 과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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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활용…과기정통부, 유사 규제샌드박스 과제 신속 처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21 13:25:3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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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는 제도인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를 활용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건을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월 6일)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해 제3차 심의위원회(5월 9일)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월 11일)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또한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3분기 내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총 88건의 과제 중 61건을 처리했다.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며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