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목표…日 수출규제 맞서 우리 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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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목표…日 수출규제 맞서 우리 길 가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15 12:02:0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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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구조, 포용과 상생 생태계로 변화 추진…평화경제, 남북 상호 이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다. 동아시아 평등한 협력,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미래로 꼽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과 끊임없는 협상 추진이 우리 미래 성장동력임을 강조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광복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는 외세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일본이 과거 우리를 식민지배 했던 것과 현재 경제보복을 통해 의도하는 바의 본질은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력’과 ‘경제’, 수단만 달라졌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일본 기업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대화는 거부했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만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뤘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 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대화의 통로는 열어뒀다. 대신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내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했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번화시키겠다. 대중소기업과 노사 상생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협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강대국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금은 대화의 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때라고 해명했다. 북한 비핵화는 흔들리지 않는 명제라고 확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 각축장이 됐다.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포부다.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경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예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성장저출산 고령화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남북 평화통일 기점으로 제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