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수위 높이는 미국, 정부기관서 화웨이 장비 구매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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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수위 높이는 미국, 정부기관서 화웨이 장비 구매 못 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8 14:30:4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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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미국이 연일 중국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 미국 정부기관은 중국기업의 통신장비 및 강시장비‧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 ▲ZTE ▲하이크비젼 ▲하이테라 ▲다후아이 5개 중국기업의 정부기관 제품조달을 금지하는 잠정규정을 공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 조치다. NDAA는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현재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국한돼 있으나, 내년 8월부터 기업으로 확대하는 별도 규정도 마련된다. 화웨이 등 거래금지 업체과 거래하는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 또한 심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양국 간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행정부는 외국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포함한 중국 통신 및 영상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조치를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