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LG-SK 배터리 소송전…정부, 기술 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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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LG-SK 배터리 소송전…정부, 기술 수출 승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20 18:46:27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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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정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이 불붙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초 전문가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위원회는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은 국외 유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의 연구개발비 지원받아 개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며 “LG화학이 제시한 기술 유출 보완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결정은 LG화학에 의미가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간 소송이 국외에서 열리자,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승인으로 LG화학은 ITC 등에 공식적으로 소송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5월30일 LG화학의 제소 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LG화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전망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이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