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열경쟁?…방통위, 당분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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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열경쟁?…방통위, 당분간 지켜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4-11 09:40: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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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불법보조금 경쟁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분간 정부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전망이다.

이통3사는 이달 5일부터 5G 가입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의 경우 출고가가 139만7000원(256GB)로 LTE 단말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들이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과열경쟁이 우려되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공정경쟁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곧바로 시장조사에 착수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과열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반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일 번호이동 2만4000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제조사의 신형 프리미엄폰이 나올 경우 과열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방통위는 2014년 11월 아이폰6를 10만원대에 판매되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이통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돼 단말기유통법상의 이용자차별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게 됐다.

여기에 국가적으로 5G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지난 8일 열린 ‘KOREAN 5G 테크 콘서트’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집단상가 중심으로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 이통사에게 경고했다"며 ""다만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국장은 “시장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원금 경쟁보다 방통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5G 서비스의 정확한 고지여부다.

네트워크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자칫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이용할수도 없는데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호 국장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커버리지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