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G 세계 최초냐 아니냐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최고가 중요하다. 세계최초는 세계최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국 버라이즌이 한국보다 58분 늦었고, 한국이 가장 먼저 (세계최초 5G 단말개통을)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플러스 전략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 3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통신3사에서 미리 정한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단 ‘갤럭시S10 5G’를 개통했다. 미국 버라이즌이 갑작스럽게 4일 5G 상용화를 발표하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이 미국보다 58분 빨리 5G 단말을 개통했다. 다만, 일반 가입자 개통은 5일 이뤄졌다. 미국 버라이즌이 내세운 ‘모토Z3’는 LTE단말에 5G 모듈을 적용한 스마트폰이고,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지역 일부에서만 서비스된다. 누가 진짜 5G 세계최초냐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다.

유 장관은 “분명한 사실은 버라이즌이 58분 늦었다. 미국 5G는 시카고 등 2개 도시에서만 가능하고, LTE 단말에 5G 모듈을 끼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며 “동글은 이미 지난해 12월1일 한국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최초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하지 안 해도 되고, 한국이 선언하고 주도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정말 치열한 서비스와 콘텐츠와 디바이스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부터다.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에서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계획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5G 세계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선점에 있어 유리하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정부가 최초라는 타이틀에 무리하게 하지 않았느랴는 말이 있다. 무리하게 했다”라며 “부탁하고 싶은 점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목표일정을 도전적으로 하고,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 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유임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가운데, 유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 장관은 “이제는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성과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며 “초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연연하지 않고 언제가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5G 세계최초 여부를 놓고 미국과 논쟁이 있다.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정받을 계획인가?

5G 상용화 최초에 왜 그렇게 집착할까 의문이다.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 최초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역할은 분명 있다. 그래서 지난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느닷없이 3월말 대한민국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실제 표준화 채택이 85%다. 이후 주파수 경매를 하고, 한국이 1등이 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바빠졌다. 지난 달에 단말 문제가 약간 있었다. 한 달 정도 늦어져도 세계최초에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다른 나라 움직임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새어나간 것 같다. 미국 버라이즌이 4월11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했다. 한국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지난 정부부터 정해졌던 5G다. 한국은 마지막 테스트 단계였다. 버라이즌은 또 4월4일로 한국보다 또다시 하루 앞당겼다. 정무적인 감각과 의사결정이 필요해 통신3사과 기업과 논의했다. 뺏길 수 없다는 판단에 예약도 받았던 만큼 3일 밤 11시 개통하는 게 좋다고 했다. 분명한 사실은 버라이즌이 58분 늦었다고 한다.

58분이든 뭐든 한국이 더 이야기를 안 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있다. 미국 5G는 시카고와 2개 도시에서만 가능하고, LTE 단말에 5G모듈 껴서 서비스한다. 질적으로 다르다. 동글은 이미 12월1일 한국이 했던 것이다. 세계 최초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언하고 리드해오고 있다. 정말 치열한 서비스와 콘텐츠, 디바이스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부터다.

정부는 끌어가지 않았다. 의지를 보이고 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통신장비가 지난해 8월 나왔을 때, 화웨이라 걱정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다. SK텔레콤과 KT가 화웨이를 배제한 장비사를 발표했다. 5G 단말도 상당히 큰 도전이었다. 정부가 최초라는 타이틀에 무리하게 그러지 않았느냐. 무리하게 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목표 일정을 도전적으로 해놓고 일정을 제시하고 관련된 것을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서 해 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최고가 중요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Q. 장관직 유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임명권자가 정하는 것. 역량을 가진 사람을 즉시 배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성과로 빨리 연결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리더십 끝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조직이 잘 돼야 한다. 연연치 않고 언제가 되더라도 준비됐다.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Q. 5G 플러스 전략에서 민‧관 30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20조원은 기업이 초기에 망 투자 관련 부분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수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 2023년까지 목표다.

(과기정통부) 통신사 LTE 망 투자가 20조원에 가깝고, 5G에서는 28GHz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투자까지 고려해 3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Q. 통신3사와 5G 요금 인하에 대해 이야기 했는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했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가격구조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보편적인 통신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Q. 갤럭시S10 5G를 써보니 어떠한가?

지난주 금요일 5G 전용 자급제용 ‘갤럭시S10 5G’를 구매했다. 아주 좋고, 속도가 빠르다. 5만5000원 요금제에 25%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했다. 통신사는 요금보다 멀리 보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콘텐츠가 따라가야 한다.

Q.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헬스케어 쪽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중국에서는 15억명 인구의 얼굴인식을 등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능형 CCTV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감정과 감성까지 올라가면 더 똑똑해진다. 눈동자, 체온 변화 등 어마어마한 데이터다. 데이터에 대한 규제의 벽, 원격 진료 의료 등 어려운 과제들이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과기정통부)원격협진과 응급의료시스템에 있어 5G를 도입하고 있다.

Q.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5G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발 빠르게 하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당부 드린다.

Q. 정부의 망중립성 기조는?

-적어도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굉장히 예민한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다. 망 중립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준비하겠다. 공정위‧방통위 등 관련 부처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Q.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제4이동통신 가능성은?

-진입규제는 이미 낮춰져 있다. 기존 통신사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이 갖춰진 사업자야 한다.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위협도 안 되고 건강한 생태계도 안 된다. 스스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Q. 올해 추경이 투입되는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추경 요청을 했고,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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