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공정위 불허 결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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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공정위 불허 결정은 잘못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1 17:35: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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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구조적 개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다만,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콘텐츠 투자 활성화나 지역성,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시대, 국내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범수 한양대 교수의 발제와 강재원 동국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송학회 주최인 만큼 미디어 관련 교수들이 중심이 된 토론이었지만 발제자 및 모든 토론자들이 방송시장에서의 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시장 넘어간 주도권…팔려는 SO, 사려는 IPTV=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M&A 논의에서 커다란 반대의견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 이외에도 SK텔레콤이 태광과 함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 중이고,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힌 KT도 딜라이브 인수합병을 모색 중이다.

통신사들은 SO 가입자를 원하고 SO들은 최적의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려는 선택이 인수합병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전범수 교수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인수합병과 같은 전략적 제휴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틈새서비스로 남는 것 두가지 정도로 보았다.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매각이 SO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1위인 CJ헬로가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전 교수는 "통신사들의 SO 인수합병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동시에 이용자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이라면 시장의 구조적 재편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M&A 허용하되 콘텐츠 활성화 조건 부과해야=다만, 기업결합에 따른 공익성 유지나 콘텐츠 투자 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전 교수는 "이번 유료방송 M&A가 궁극적으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품질을 높임으로써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기업결합을 통해 잘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IPTV가 유료방송 경험으로 플랫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이 무난하며, 다만 콘텐츠 투자 등의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M&A 자체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공적가치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은 부대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은 돈벌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지역과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 역시 "통신사들이 콘텐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IPTV를 한다고 했지만 기여도는 높지 않았다"며 "이러한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단순한 화학적 결합 일수 밖에 없으며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M&A라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방송은 특수한 시장…공정위 결정은 넌센스=시장획정과 관련해 지역으로 한정해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결정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의 방식으로 공정위가 심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방송시장은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09년 미국이 점유율 규제를 없앴지만 집중도가 올라가도 요금이 상승하거나 PP 업계는 더 활성화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SO가 지역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획정은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 규제나 소비자 측면에서 현실을 더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범수 교수도 시장획정과 관련해 탄력성이 있는 만큼, 시대적 특징,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최근 방통위의 전국단위의 분석은 물론, 권역단위의 획정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전 교수는 "왜 공정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의아했다"며 "방송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은 공정위로부터 참고자료를 받고 방통위 등에서 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