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5G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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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5G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노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2-20 18:31:3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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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G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비식별정보 및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로 인한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홍남기 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KT 과천관제센터에서 열린 5G 서비스·콘텐츠 생태계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의료영상 활용 확대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부총리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조화를 찾기 위해 비식별정보와 가명정보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한 홍 부총리가 힘을 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5G를 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도 5G 기술에 전력투구했다. 앞으로는 산업에 융합되는 정책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중소기업은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시범구매와 인증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재정적 지원, 인증, 구매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영민 장관은 KT에서 추진하는 공기질 실시간 데이터 측정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며, 다른 정부기관 및 기업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상청, 환경부, 미세먼지 측정기관 등에서 모은 데이터를 통합하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황창규 KT 대표는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영민 장관은 “환경 및 안전, 삶과 관련 문제까지 접목되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5G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대기업 전유물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첨단 헬스케어 기술이 국민 건강 증긴, 산업 발전 위해 규제 완화, R&D 등 생태계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종학 장관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속한 시일 내 중소기업이 받아들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기업에서 받아들여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KT도 적극 지원하기를 바란다. KT가 중소기업을 돕는 펀드를 만들면 매칭으로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KT 대표 “중소 및 벤처기업과 5G를 수출하고 대한민국 4차산업을 끌고 가겠다”며 “전문인력 고용창출, 해외진출 등을 도모하고 한국이 퀀텀 점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