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https 접속차단` 감청 논란..."대중 눈높이 맞춘 공론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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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https 접속차단' 감청 논란..."대중 눈높이 맞춘 공론화 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2-14 14:22:22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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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궁금증 해소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자리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정부가 음란물, 도박 등 불법 사이트 접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의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을 고도화했다.

하지만 검열문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게시물에는 약 16만명이 참여했다. 빠른 시일 내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논란의 촉발점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제도도입 전,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민감하기 때문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충분한 기술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에서 패킷감청 등의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이번에 도입한 기술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 차단 기술도입에 대한 의도, 목적, 가이드 등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밝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물론 이미 제도를 도입해 적용중이지만, 정부에서 패킷 검열과 민간인사찰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부인해 온 만큼 국민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SNI 차단 기술과 이 과정이 법에 의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이 기술을 적용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895건을 차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895건 가운데 776건은 도박 사이트다.

◆정부, 데이터 감청 "있을 수 없는 일" 적극 부인=현재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이터 감청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과정에서 정부의 패킷 감청이나 인터넷 검열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방심위의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거쳐 차단대상을 결정한다”며 “법에 명백히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사이트만 해당되며 실행은 민간 ISP가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일어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여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며 ▲접속차단 결정은 현행법에 의한 것 ▲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SNI 필드 기술 도입배경과 해외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론화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설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공론화"라며 "대중의 의견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