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로 튄 합산규제…결국 규제 재도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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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로 튄 합산규제…결국 규제 재도입 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23 10:55:2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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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 방송의 다양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가진 KT그룹 때문에 생겨났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일몰 당시 규제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 이후 몇몇 의원들이 규제 재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과방위 위원들도 대폭 바뀌면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쟁사도 반대하지 않는 합산규제=현재 논의 양상은 2015년 당시와는 전혀 딴 판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사자인 KT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통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진영은 케이블TV 진영이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다. 업계 1위인 CJ헬로와 3위 딜라이브는 매각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요 사업자들도 잠재적 매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소위에 반대의견을 발표한 이는 금강방송의 이한오 대표다. 매각을 추진하는 MSO가 아니라 지역의 개별SO 대표다. 업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정부는 국회 눈치를 보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대형 M&A가 성사되고 있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M&A를 막는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위성방송 공공성 찾아라=소위가 끝난후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위성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방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을 대비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없다"며 "분리전에는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만 "목적성 없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반대했을 뿐 여야 모두 전체적으로 규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2월 국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계열분리라는 카드에 대해 KT가 대응할 시간을 준 셈이다.

◆받을수 없는 계열분리, 결국 규제 재도입 되나=KT는 이같은 과방위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론 다양성의 경우 전송 플랫폼보다 프로그램 제작공급사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KT 입장이다. 지역성 역시 의무를 부과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위성방송 특성상 음영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DCS 등 KT IP와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통일을 대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T측 설명이다.

국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KT그룹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주요 유료방송만 제공하는 곳은 없다. 케이블TV도 전화,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CJ헬로는 모바일에도 적극적이지만 현실은 M&A 시장의 매물이다.

한편, 규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2년 도입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