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산업발전 저해” VS 케이블 “독과점 방지”…합산규제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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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산업발전 저해” VS 케이블 “독과점 방지”…합산규제 찬반 ‘팽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22 17:49: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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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찬반 진영에서 각각 2명의 전문가가 출석해 논리를 펼쳤다.

규제 재도입을 반대 진영에는 KT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재도입 찬성 진영으로는 케이블TV 업계,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KT는 합산규제 운용 폐해를 들었다.

2015년 합산규제 도입 근거였던 KT군의 시장 영향은 없었으며 오히려 SK군과 LG유플러스 가입자가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시장점유율로 규제하지 않고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KT 관계자는 "규제를 재도입 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합산규제는 일몰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주장도 비슷했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독점적 플랫폼 횡포는 사후규제 장치로 방지할 수 있다"며 "동일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은 모든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합산규제 재입법 필요성을 주장한 진영의 논리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임 부재, KT의 독주에 대한 우려였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단순히 해외 사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방송규제 특성과 현실을 바탕으로 규제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산규제 일몰로 케이블, IPTV와 동일서비스인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KT가 SO를 인수할 경우 IPTV, 위성, SO 3종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교수도 "지금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KT가 케이블TV 인수시 유료방송 경쟁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며 "1위 사업자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과방위원들은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규제 재도입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2월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