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합의…KT 황창규 대표,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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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합의…KT 황창규 대표, 책임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16 15:17:0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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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답변 태도부터 보상까지 KT 통신시설 관리체계 및 대응방식 ‘질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가 작년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지연에 대해 KT를 질타했다. KT 황창규 대표의 태도도 문제를 삼았다. KT 사고를 다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황 대표는 보상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성난 의원들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화재 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 언론의 보도를 꼬집었다. 이들은 “과방위 회의 참석 때문에 다보스 포럼 참가에 차질이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회의는 16일이고 포럼은 21일부터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국회를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국회는 국회 다보스는 다보스다. 오늘도 그래서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구 관리 실태,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이번 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사업 확장에 따른 국사 과밀화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KT 통신구 관리실태가 엉망이다. 70%의 통신구가 물이 차 있다. 전신주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작업자가 사고가 나 식물인간이 되기까지 했다. KT가 관리한다지만 실제 작업은 하청업체가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KT 통신장애가 2011년 이후 6차례 피해자는 28만명이다.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황 대표 취임 후 830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들 대부분 안전 관련 인원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397개 KT 국사 중에서 388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4개 국사를 매각해 호텔을 짓고 있다. KT는 통신회사인가 부동산회사인가. 이러면서 회장 연봉은 해마다 2배씩 올렸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통신구는 구조상 물이 차 있게 설계돼 있다. 공사할 때는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구조조정과 안전관리는 별개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며 “봉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것이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통신국사는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위원의 공분을 산 것은 황 대표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KT아현지사는 화재 전까지 D등급 통신시설로 분류했다.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 관리한다. 화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등급을 낮춰 신고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원효국사 합병 후 C등급이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등급축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 위반이다. 아현지사는 이후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까지 합쳤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KT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정전과 지진 관련해서도 KT는 대비가 소홀하다. KT 신제주사옥은 이중화 이원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1.5킬로미터 떨어진 SK텔레콤은 이중화 이원화를 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선의의 관리자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덜해지겠지만 몇년 째 D등급으로 둔 것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다. 준비가 필요했다면 C등급으로 신고를 하고 준비 시간을 달라는게 맞는 얘기”라고 분개했다.

황 대표는 “마침 보고를 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C등급 신고 준비를 4년 동안 했다. 사고 후 빠른 조치가 가능했던 것도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법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신고 준비를 4년간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의원들은 “신고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신고 준비를 하느라 신고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청문회를 열어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철희 의원과 김종훈 의원(정의당)은 사퇴까지 요구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등급 축소 조작이 있었고 방발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인재다. 그럼에도 불구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 느낌이다. 청문회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겠다”고 KT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보상 지연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KT는 소상공인에게 배상 대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작년 12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난 15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위로금은 책임은 없지만 미안하니까 주겠다는 것이다. 배상을 해야한다. 매출 소득 전산화 돼 있다.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면 금방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피해 접수에 피해액 적는 칸도 없었다. 상생협의체도 과방위 회의 전날에서야 만들었다. 고객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화재 이후 KT의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난다”고 얘기했다.

황 대표는 “피해지역 한 달 넘게 직원과 가서 얘기를 듣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