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대화 ‘불씨’는 살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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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대화 ‘불씨’는 살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16 10:14:14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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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택시-카풀’ 갈등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한발 물러섰다. 택시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이 성사됐다. 정부 여당은 ‘대승적 결단’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택시 측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이다. ‘국토부 문건’ 논란 등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택시업계와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카풀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측에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를 주문했다. “사회적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측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간 대화 참여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던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화 참여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에도 택시 측 반응은 강경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한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국토부는 즉각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해명했으나, 격앙된 택시업계는 이미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김현미 장관의 즉각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카카오 카풀 시범 운영 중단은 카카오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국토부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해 납득할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문제도 남아 있다. 카카오카풀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알렸지만, 풀러스, 타다 등 택시가 문제 삼은 다른 서비스들은 중단 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에 풀러스, 타다 등의 서비스 중단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유상운송은 전부 다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 1위 업체 풀러스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모회사가 카카오인데다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입장이 다르다. 지난해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뤄졌다가, 최근 간신히 되살아나는 추세인 만큼 서비스를 쉽게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풀러스 관계자는 “풀러스는 아직 작은 스타트업, 한국형 모빌리티 실험을 통해 경쟁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해외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라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게 되면 심사숙고해 합의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타다 측 역시 마찬가지다. 쏘카 관계자는 "카풀의 경우 법을 두고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타다는 타다는 법에서 확실히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카풀 이용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택시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탑승거부 및 택시의 승차거부나 교통법규 위반신고 운동을 하자’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한 김에 정식서비스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는 “택시업계와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대화 시작의 조치로 이용자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은 그나마 어렵게 시작된 승차공유경제의 씨앗조차 없어질까 우려가 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과 같은 중요가치가 퇴보되는 결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