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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시장 10배 확대”…2차 기본 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30 12:08:25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 3년 후에는 관련 시장을 10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의 정부 클라우드 전략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8조6000억원(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누적)의 시장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년~2021년)’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16년~2018년)을 발표했다. 이후 클라우드 보안인증, 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섰으나 중요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상 각종 규제, 제도 등으로 시장이 커지진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기본 계획에선 클라우드 활용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법, 제도)을 개선하고, 잘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육성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부 측은 “1차 기본계획에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했으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혁신사례 창출은 미흡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선 범부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사례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법제조 개선, 시장경쟁력 강화, 생태계 신뢰성 확보, 혁신사례 확보 등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제도개선 측면에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의 대국민 서비스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2018년 11월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수는 약 32.8%인 153개다.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 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기재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 클라우드 활용 강화, 특화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별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선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확산 및 공공-민간 연계를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선 창업 플랫폼 및 제조, 서비스 등 산업과 연계한 산업 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내 인프라 서비스(IaaS) 기능 강화 및 개방형 플랫폼 확산,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추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형 SW(SaaS) 육성도 추진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동 기술확보, 재직자 교육, R&D 연계 등을 통한 실무형 인력 양성,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All@Cloud)을 통한 ▲전통산업(농업, 제조업 등), ▲서비스업(의료, 금융 등), ▲공공(스마트시티 등) 등 혁신사례 창출 추진한다. 과기부가 실행(ACT)을 통한 혁신사례를 만들고, 소관부처에서는 관련 사례를 토대로 규제개선 및 전국 확산 보급 등 본 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선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 공공 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까지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1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0.7%(약 304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10배 이상(약 4138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영역에선 전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융합 신기술 기반의 혁신 도모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01년까지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율을 30%까지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대로 중소SW기업이 글로벌 SaaS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소 클라우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2017년 700개인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2021년 2200개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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