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고액 유튜버’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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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고액 유튜버’ 겨냥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12 17:50:00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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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 세금 탈루 현황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모두 세무조사 실시 배경에 관련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일부 유튜브 제작자에게 과세 신고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해 왔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 신고검증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될 경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고소득 유튜버 과세 강화와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인 창작자 과세 현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한 국세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했지만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게임, 음성, 동영상 등의 국내 서비스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가 사전조치 격으로 실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앱 스토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