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토론회 이구동성, “택시업계, 토론장에 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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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토론회 이구동성, “택시업계, 토론장에 좀 나와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03 19:00:48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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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공유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또 택시업계가 불참했다.

공유경제의 다른 축인 공유숙박 이해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이란 토론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다”고 강조했다. 공유숙박 업계를 대변하는 조산구 공유경제협회장은 “(전통 숙박업계와)티격태격하다가도 얘기를 이어가다 보니 답이 조금씩 나온다”고 말했다.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주최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승차 및 숙박 공유를 비롯, 공유경제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다룬 것으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특별법이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분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정부부처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대외이사가 참석해 입장을 대변했다. 이동규 대외이사는 “작년 말부터 4차위(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포함해 많은 승차공유 토론에 참여를 해 왔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아 진지한 토론을 하지 못했다”며 “택시업계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무료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공급해 택시기사 수입과 편의 증진에 힘썼다고 자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승자독식의 제로섬으로 이해한다면 해법이 없다. ‘플러스섬’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데이터를 보면 도로에 나온 ‘나홀로 차량’ 비율이 10년 전 대비 20%포인트나 더 늘었다. 이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소비자들은 택시요금 인상을 바라지 않지만, 새롭고 더 나은 서비스에는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카카오택시는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가 다른 토론회에서 들은 택시업계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승차공유 토론회에서 개인택시 지역 조합장이 참여해 5분 정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며 “요약하면, ‘카카오같은 거대 기업을 통해 승차공유 법제 변경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 역시 “지난 주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세미나에서도 ‘택시업계에서 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며 “택시 규제 줄이는 것, 앞으로의 발전방향, 대안 등에 대해 택시 업계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얻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환 연구관은 “택시업계 내부 행사, 국토부와 공개되지 않은 협의에만 응하지 말고, 다소 갈등 있고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제발 갖고 계시는 내부적인 의견을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율주행차 시대가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알 수 없다.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열어놓고 대화하고 서로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탰다.

김수민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저 역시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이라고 본다”며 “변화나 혁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와주면 좋겠지만, 잔인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 어떻게 헤쳐 나갈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택시나 숙박업이 가장 불리한 형태로 변화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법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더 담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