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북 ICT 협력 단절…“격차해소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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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북 ICT 협력 단절…“격차해소에 초점 맞춰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07 17:35:3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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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북한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협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한이 들어가 상하부 구조로 협력하려고 하기보다는 남북간 격차와 북한의 변화의 방향을 보면서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남북 ICT 협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북한과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과학 및 ICT에 대한 북한의 접근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주체과학, 김정일 위원장이 강성대국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국제감각에 맞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2년이 되던 2013년 11월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열고,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 등 현실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주체적인 생산공정 확립, 자립경제에 필요한 연구, 과학기술 보급 강화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1990년대에는 중국, 일본 등에서 세미나 등을 통한 중개교류에 그쳤다. 하지만 2000년대 전반에는 공동연구나 평양에서의 세미나 등 직접교류가 이뤄졌다. 2000년대 후반에는 평양에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중단되며 지금은 교류가 대폭 축소된 상태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며 다시 남북 과학·ICT 협력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ICT 인력 양성, 서울 평양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남북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조건 첨단기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제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인 만큼, 우리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적인 남북협력, 남북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전문 분야별, 지역별 구축계획과 연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춘근 연구위원이 소개한 북한의 ICT 수준은 우리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참 뒤떨어졌지만 나름의 구색은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우리가 법제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경우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고 온라인 교육 등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위원은 "원격진료의 경우 우리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가적 시책으로 한다"며 "광명망을 활용해 평양 의사들이 지방 병원에 수술도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평양과 다른 도시간 정보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