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론 vs 만병통치약…국회, 완전자급제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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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론 vs 만병통치약…국회, 완전자급제 법제화 ‘시동’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06 15:44:0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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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유통망 구조조정 불가피, 제조사 경쟁 유발 가계통신비 내려갈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정감사 이후 완전자급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급제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이 단말기 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완전자급제를 하면 기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기기 값이 떨어지면 가계통신비가 낮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대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완전자급제2.0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 중심 통신시장을 만들어야한다. 지금까지 공급자가 자의적으로 묶음 판매를 해 이용자 편의를 저해했다. 고객이 누려야 할 부분을 유통망이 가져갔다.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 단말과 통신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단말기유통법 개정 대신 새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단말판매점과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장소 분리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위탁 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개별계약 체결 금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설정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법제화 하지 않고 자급제 활성화를 하는 방향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긴다. 염려는 알겠지만 또 다른 실패와 혼란을 부르는 결과다. 어중간한 조치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지각변동이 필요하다. 유통망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유통망 재편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는 현행 유통망을 흔든다. 국내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은 2만여개. 6만여명이 종사한다. 이들의 생존이 쉽지 않아진다. 유통협회 등은 완전자급제 반대다. 완전자급제 기대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제조사 판도와 국내 시장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유발 요인이 적다는 의미다.

국내는 삼성전자와 애플 점유율이 80%다. 작년 스마트폰 규모는 1500만대 전후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시장 1위와 2위 업체다. 다른 제조사 입장에서 이들과 경쟁은 국내보다 큰 시장에서도 쉽지 않다. 그리 크지 않은 시장에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국내는 사후서비스(AS) 요구도 높은 편이다. 현재 자급제 시장서도 소니만 꾸준히 제품을 출시할 뿐 적극적인 곳이 없다. 화웨이가 최근 들여다보기 시작했지만 판매량은 미미하다.

김 의원은 “해외 제조사 국내 진입 여부 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상식적 얘기다. 시장 자율에 의한 경쟁으로 다양한 제조사가 들어오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상식선의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완전자급제가 되면 유통망도 유통망이지만 SK네트웍스와 KT, LG유플러스 휴대폰 유통 관련부문을 정리해야 한다. 통신사 및 통신사 관계사가 유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으로 갈수록 김 의원의 설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규제”라는 말을 거듭했다. 아직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구체화가 덜 됐다고 해명했다. 빨라야 김 의원의 법안은 빨라야 내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