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가짜뉴스와의 전쟁?…민주당vs한국당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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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가짜뉴스와의 전쟁?…민주당vs한국당 ‘설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1 15:33: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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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쎄게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작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자유한국당은 권력남용에 따른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1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단연 가짜뉴스와의 전쟁이었다.

지난 8일 정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논의를 위해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개선안은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유해 정보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시장에서 자율 규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추진에 대해 역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대출 의원은 "이미 현행법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지시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 추천 방통위원인 김석진 위원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권력이 정치적 편상성을 갖고 재단,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일 수 있어 허위로 조작한 잘못된 정보에만 언론과 표현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허위조작정보가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라며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에 대한 문제제기로 현 정부가 독재정권에서 했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규재TV 등 일부 극우성향 개인방송에 대한 재갈물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보수논객을 죽이겠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느냐"며 "가짜로 판명된 것을 무차별로 유통시키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SNS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야당의 국무총리, 방통위 등의 개입 지적에 대해 "과방위에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돼있는데 그중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냈다"며 "강효상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을 방통위가 주관하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우려는 계속됐다.

박성중 의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국무총리까지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하니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며 "많은 나라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계속해서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도 "권력이 사법, 검경, 행정부, 지방권력, 언론을 잡고 가능상황이 두렵다"며 "법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세력이 과연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우려했다.

송희경 의원도 "이미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내리는 모양새"라며 "정권을 반대한다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