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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행위 파격 해소, 경협 구체화…남북 '평양 공동선언문' 채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9-19 13:04:53
박기록

사진 = 청와대
사진 =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남북정상은 19일 오전 11시40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한반도의 전쟁위협 제거와 비핵화 의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경헙을 골자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파격적인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군사합의서가 도출됐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약속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신뢰가 상당히 깊게 쌓였음을 확인했다.

공동선언문 공개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를 평화안전지대를 만들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며 "비핵화의지에 대한 김 위원장이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올해안에 동서해안 철도 착공식을 갖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과제를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다만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굵직 굵직한 남북경협 프로그램이 화끈하게 제시되지 못한것이 아쉬운점으로 남지만 구조적 한계속에서도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공개된 공개된 공동선언문에선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남북한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조치와 체육, 문화 교류, 비핵화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의 조치가 담겼다.

특히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9월 평양 공동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이상 -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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