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 “文,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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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文,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22 15:43:0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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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데이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비식별조치를 비롯해 데이터 결합 등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빅데이터산업 발전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서울YMCA 등 시민단체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은 물론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금융·신용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통일적인 개인정보 정책 수립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외에는 관할 권한이 없다.

추 의원은 “지금의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이중 삼중의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ICDPPC)가 조사한 결과 감독기구의 85%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아울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에 물러서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의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적 목적의 학술·통계·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개인 식별정보 몇 개를 암호화 했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