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당긴 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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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당긴 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14 18:02: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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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신 규제 및 진흥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언론 관련 학회가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주요 정당 관계자들은 현재의 방송통신 정부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크게는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로 나뉘어져 있는 방송 업무를 사회적 합의기구인 위원회로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기계적 업무 분장이 매우 심각하다"며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상 수석은 가칭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수석이 제안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현재의 방통위 조직에 과기정통부의 방송업무 및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광고, 언론 업무, 방송기술표준, 디지털콘텐츠, 독립제작사,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OTT, MCM 등을 모두 포괄 한다. 다만, 기존의 독임제 요소는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방통위의 통신업무의 경우 과기정통부로 이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 안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는 정보통신기술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모습에서 과학기술을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키고 게임, 전자정부,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규제는 미디어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내용심의는 민간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구조다.

안 수석은 "ICT는 단기적이고 현안 위주인데 비해 과학기술은 중장기적 과제가 많다"며 "과거의 과기부를 부활시키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ICT 업무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이 제시한 안들은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또한 세부적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발제자, 토론자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방송 문제 때문에 통신이 발목 잡히기도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방통위가, 산업 성격이 강한 통신의 진흥과 규제는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한계를 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교수 역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ICT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대 개편으로 가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중단위 규모의 개편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방송과 통신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패널로 참여한 김형일 극동대 교수는 "너무 거시적 논의보다는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정부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가 개입해 운영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미정 광운대 교수 역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하려면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안은 논쟁 보다는 큰 틀에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