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결정…EU, 구글에 ‘5조7000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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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결정…EU, 구글에 ‘5조7000억원 과징금’ 철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19 08:24:54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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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여러모로 예상된 결정이다. 유럽연합(EU)이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겼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크롬, 구글맵 등 구글 앱을 선탑재하도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6월 EU가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웹검색 결과를 노출한 행위와 관련한 24억유로(약 3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당시 EU는 구글이 자사 앱을 안드로이드 OS에 선탑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EU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왔던 사안으로 24억유로를 넘어서는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된 바 있다.

과징금 성격을 EU의 합법적인 세금 회수 움직임으로 보기도 한다. 강도 높은 견제의 상징이자 구글이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담함에 따라 그동안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EU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반격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자 애플에 이어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EU를 두고 “통상의 측면에서 미국의 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18일(현지시각)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활용해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며 “이러한 관행들이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스마트 기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도록 통신사와 제조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다고 파악했다. 구글의 이러한 인센티브 규모와 경쟁할 수 없어 다른 검색 엔진의 탑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EU는 구글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2014년 중단됐다고 전했다.

구글은 EU 결정에 반박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폰이 iOS 폰과 경쟁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휴대전화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지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안드로이드의 현재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고 검색, 크롬, 플레이, 지도, 지메일과 같은 인기 있는 구글앱 세트를 선탑재(프리로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