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부담…이통업계 “5G 투자 조세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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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부담…이통업계 “5G 투자 조세감면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17 10:12:1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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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및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G나 IoT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의 기반시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G의 경우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데다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향후 4년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금액 3.6조원 등을 감안할 때 5G 구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수익악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초연결 인프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우 2022년까지 29.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1만177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G에 대한 통신사 수익모델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 최초 상용망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제외하면 5G 조기 구축에 대한 유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동통신 업계는 투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한시적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5G 관련한 세액공제는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트워크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를 적용 중이고 5G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 1%만 감면해 주고 있다. 게다가 선로구축 부분은 제외되고 2019년에는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특정기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통신사들이 해당 기간에 투자를 집중해 5G 전국망 구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경제 유발효과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당장의 조세지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업계가 해당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제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을 투자확대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의 경우 5G 투자에 대해 향후 5년간 100%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불확실한 수익모델 및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완화차원으로 풀이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