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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영향,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 참여자를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018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최종 선정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이다.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해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술발전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포럼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기술영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도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일반 국민들이 평가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올 연발 대국민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국민 삶에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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