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혁신 결과 더 많이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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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혁신 결과 더 많이 내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28 11:46: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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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현장에서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관계부처들은 결과를 더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에게 개최연기를 건의했다.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와 개인정보 규제개혁 등 핵심규제 2건의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규제혁신 회의 연기에 대해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회에도 신속한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