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한숨돌린 과기정통부, 이통3사도 명분·실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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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한숨돌린 과기정통부, 이통3사도 명분·실리 챙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19 08:08: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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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과만 놓고 보면 주파수 경매를 설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기종료 및 담합, 그리고 과열경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주파수 확보량만 보면 LG유플러스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치 입찰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됐다.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다. SK텔레콤․KT가 블록당 968억원에 각 100㎒폭씩, LG유플러스는 80㎒폭을 할당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LG유플러스가 보호대역 20MHz폭이 인접한 3.42∼3.5㎓(A), KT가 중간인 3.5∼3.6㎓(B), SK텔레콤은 확장성이 높은 뒷부분 3.6∼3.7㎓(C)대역을 가져갔다.

결국 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마무리 됐다. 자금력에서 밀리고, 경매에서 늘 합리적이고 실리를 택한 LG유플러스 전략을 감안할 때 3.5GHz 대역의 80MHz폭 주인공은 LG유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분석 때문에 경매가 1일차에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첫 라운드에서 LG유플러스가 80MHz폭을 적어내는 순간 1단계 경매는 종료된다. 경매가 진행됐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고 실제 많은 언론이 TTA에서 대기했다.

첫 날 종료될 경우 경매를 설계한 정부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쟁 없는 사실상 정부 할당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부담이다. 과거 첫 주파수 경매에서는 SK텔레콤과 KT의 경쟁으로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첫 날 종료는 안되지만 과열 양상으로 진행돼도 안된다. 이통사의 경쟁심리를 감안할 때 3일차 이후로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이다. 경매가 과열 양상으로 번질 소지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입찰유예 카드를 쓴 이통사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상 LG유플러스가 1일차 경매 막바지에 입찰유예를 쓴 것으로 보인다. 2일차에 라운드가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입찰증분을 낮추는 금액선택입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1단계 경매는 9라운드까지 진행된 이후 종료됐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만약 2일차를 넘겨 경매가 진행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통사간 자존심 경쟁 때문에 과열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적정한 시점에 경매가 종료돼 정부도 사업자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과 KT는 원하던 100MHz폭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LG유플러스를 패자로 보기도 어렵다. LG유플러스는 향후 100MHz폭으로 확장할 수 있는 A 위치를 확보했다. 그리고 경매는 헐값도, 과열도 아닌 2일차 9라운드라는 적정선에서 종료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