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세미콘 창간기획] 스마트시티 정책, 우리의 선택과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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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세미콘 창간기획] 스마트시티 정책, 우리의 선택과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3-29 09:37:42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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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됐던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스마트시티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차 등은 이제 개별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디바이스, 건물, 지역, 도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더 빨라지고 커졌으며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이트세미콘>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를 통틀어 유기적으로 엮어내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대를 시작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정책 방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필요한 작업이다. 현대문명의 총아인 대도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등의 지속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핵심이며 기술 호환성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공통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스마트시티 구현의 필수조건으로 상향식 현대화 절차의 허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통합, 상호운용성, 협조와 공유, 표준 개발 개혁, 일관된 접근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로드맵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5~10년 정도의 중기적 목표를 통해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전제해야 한다. 예컨대 연결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량 및 모니터링에 결합하면, 지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분석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는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IEC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사물인터넷(IoT)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U-City’법에 의거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진행이 이뤄졌다. 구축비용은 평균적으로 300억원~400억원 규모에 신도시 조성사업 총액의 3%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당연하지만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6개 유관부처(국토‧기재‧과정‧행안‧산업‧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신력 있는 대표기구로 특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5년 내 세종시와 부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창업보육 존 조성, 인력양성,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반영하는 단계이며 시간을 두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별화는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지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향식 접근이 필요성이 중요하건만 여전히 하향식으로 시범 도시를 선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반기부터 상향식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선택과 집중 사이에서 검토만 하다가 일회성 전략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방침은 세워놓은 상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