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페이스북 조사 이달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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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페이스북 조사 이달 결론낼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13 16:56:0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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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중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페이스북 조사와 관련해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페북은 위반한 것 없다고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사업법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로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임의 차단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페이스북의 전용망 설치 요구를 SK브로드밴드가 거절하면서 이용자 불편이 현실화됐다.

이 위원장은 "구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사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역성과 관련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TV는 지역의 지역문화창달 및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퇴색하고 있다"며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데이터 사용량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데이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앱을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자들과 시청자들이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9~10월 중 와이즈유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UHD 재전송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 IPTV, 위성도 있는데 직접 수신하면 빨리 보급되겠나는 의문이 있다"며 "방송사와 협의를 해야 겠지만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터넷 상생협의체는 90년대 후반 등장한 사회적 논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외국기업과의 비대칭규제, 국내 기업도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98년 방개위처럼 이해당사자가 모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전까지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은 물론, 통신 등 진흥정책도 방통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2차 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때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 조사단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필요성도 있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