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규제 해소에 신의 한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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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규제 해소에 신의 한수는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30 16:04: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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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16시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혁명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하루 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15개 부처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에 대한 의미와 구체적 실행 전략을 소개했다. 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해소와 관련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끊임없이 시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음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및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요 부처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규제 해소가 중요해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해소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다. 규제는 4차산업혁명은 물론, 전 부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요인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 방향은 속도감 있게 전 부처가 하나돼서 가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규제 해소 관련한 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은빛 탄환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뾰족한 수, 신의 한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도 해야 한다. 규제해커톤을 만든 이유도 하나의 시도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 요술방망이처럼 해결하면 좋겠지만 결국 정석대로 가야한다. 2008년만해도 한국은 규제 시스템 측면에서 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유연한 입법방식을 도입해 신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 네트워크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갖는 의미는?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학습하기 위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모으는게 네트워크다. 데이터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다. 그 위에서 빅데이터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5G 주파수를 경매해 5G 상용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 종합대책이 과거 한번씩 본듯한 느낌이다.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

(장병규 위원장) 그나물에 그밥, 기시감 들 수 있다. 그렇게 비판해도 사실 할 말 없다. 정책이 부처별로 쪼개져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도 실제 있다.하지만 진화를 위한 종합이다. 종합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스마트 시티 정책은 매년 반복된다.

(양환정 실장) 과거 스마트시티, 즉 유시티는 기본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 관리 인프라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지속 가능성, 입주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시티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목표지향을 분명히 하고 좀더 다듬고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방법론 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