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사회적 논의 막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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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사회적 논의 막오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23 08:51: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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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24일 시작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 협의회 운영계획 및 논의의제, 일정을 논의했다.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협의회는 통신비 관련 이슈 중 단말기 자급제, 보편 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진영은 이동통신 유통업계가다.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명확한 입장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적극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유통에서의 지배력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유보적 입장인 가운데 속내는 반대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정감사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왔다.

시민단체는 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다.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알뜰폰 역시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과 질책에도 불구,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의에 직접 참석은 안하지만 국회도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타올랐다. 회의에 참석하는 학계 전문가 4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고 국민의 당은 신중, 또는 반대에 가깝다. 자유한국당은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일치는 쉽지 않아보인다. 자급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이용자 편익에 대해 어느 진영이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협의회는 일단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우선 순위로 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이외의 의제들은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단말기유통법 개정, 고령층 요금감면, 알뜰폰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