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지 가닥…한국 IC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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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지 가닥…한국 IC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1-22 13:34:1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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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IC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FCC는 차별금지를 바탕으로 망중립성 강화 기조를 이어왔었다. 하지만 친 기업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망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에 앉히면서 망중립성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FCC는 오는 12월 14일 회의에서 망중립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위원이 3명이고 민주당 쪽은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FCC의 망중립성 입장변화가 국내 IC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SK텔레콤은 올해 초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망중립성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상헌 SK텔레콤 CR 실장은 “미국 FCC에 망중립성 반대 인사가 위원에 선임됐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 제로레이팅과 같은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져 통신사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기대와 달리 국내 망중립성 제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이 통신사에 대한 족쇄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와 미국의 규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미국의 경우 통신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복잡했던 분류체계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의 경우 사업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당분간 망중립성 제도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환정 실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소 규정이 두루뭉술한 측면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권 측면에서도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를 지지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망중립성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신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상에 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 산업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보호하고자 하는 중점 포인트와 거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봐야 한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약자 입장이지만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벤처, 콘텐츠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