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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혁명위원장 “창조경제는 실패작”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 과정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해커톤을 규제·제도혁신 논의에 도입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민관 협력 채널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이같은 4차혁명위의 활동과 전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과의 차별점에 대해 "창조경제 전략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노력이나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다만, "창조경제 취지하에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논의는 활발했다"며 "전체 투자나 노력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비전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해커톤 같은 논의와 과거 정부에서의 논의와의 차별점에 대해 형식의 차이를 들었다.

그는 "실제 회의를 하다보면 형식이나 절차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민간과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아놓는다고 회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어떤 주제는 브레인 스토밍으로 어떤 것은 끝장토론, 점검만 하는 주제도 있을 것"이라며 "4차혁명위가 중심을 쥐고 민과 관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과거에 보면 민간도 업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관이 오면 민은 솔직히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균형적 관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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