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완전자급제·이해진·역차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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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완전자급제·이해진·역차별(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31 07:46: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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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라톤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자정을 넘겨 오전 1시 20분에야 마무리됐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CT 부처 국정감사로는 최장시간이었다.

이날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복귀하면서 오전에는 제대로 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감 복귀를 시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정회를 선언했고 11시 20분에야 국감이 속개됐다. 방송이 포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성상 초반에는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이슈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요 이슈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뉴스 포털 공정성, 고가 단말기 출고가격 논란,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등이었다.

또한 이날 종합감사에는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 국회에서 보기 어려운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사 원론적 찬성=이날 종합감사에서도 통신분야의 핵심 이슈는 단연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많은 의원들이 높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이동통신 요금 경쟁을 위해서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국감 전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가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요금인하 효과의 불투명 등 부정적 내용으로 가득했다.

논란이 되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특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해 국회와 협조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유통시장 혼란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구체적 입장을 보류했다. 고 사장은 단말기 가격 부담이 크다는 몇몇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출고가격은 통신사가 결정하며 전세계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이해진, 또 이해진 =이날 국감 증인으로는 통신사 CEO,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 한국 지사장 등 국회서 보기 힘든 인사들이 대거 출석했다.

하지만 질의의 7~8할 가량이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GIO에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등 야당 상당수 의원들이 뉴스 공정성, 뉴스 편집권 등을 놓고 이 GIO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특히, 최근 스포츠 뉴스 재배치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효상 의원 등 여러 야당 의원들이 뉴스 편집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뉴스 공정성을 문제 삼은 한국당 의원들은 뉴스 배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해진 GIO는 스포츠뉴스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GIO는 뉴스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새벽 1시 15분 증인들에 대한 마지막 질문도 이해진 GIO 몫이었다. 일반 증인, 특히 이해진 GIO에 집중된 질의 때문에 기관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예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를=다수의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포털 등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 지사장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 질문에 모두 "알 수 없다"는 답으로 조세 문제 등을 회피했다.

문제가 됐던 접속경로 변경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의 조용범 한국지사장 대표는 KT로 책임을 떠 넘겼다. 하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접속경로 변경은 페이스북 권한"이라며 반박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서 같은 답을 한 이후 접속경로를 다시 변경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법령에 따라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