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정책방향 어떻게?…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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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정책방향 어떻게?…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27 15:38:5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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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가 2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 간 추진해 나가야할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서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이 ‘바람직한 중장기 방송정책 방향’을,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통신 정책’을 주제로 발제해 방통위에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이종관 전문위원은 미래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 발굴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특히, IP기반 미디어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능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방송 개념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교수는 방통위의 통신정책 방향성에 대해 조언했다. 최 교수는 "통신정책을 설정할때 초융합 기반의 상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통신의 공공적 가치 및 자유의 합리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방송통신 관련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기 방통위의 주요 추진정책으로 ▲방송의 공정성 회복 ▲이용자 보호와 복지 강화 ▲방송통신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방송통신 환경변화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겨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