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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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9 16:10:3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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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청와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사물인터넷(IoT)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에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3분기에는 범 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국정과제로는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등이 제시됐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규제개선, 핵심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올해 IoT 전용망 구축을 시작으로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격차해소,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래부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과 공동으로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 수소차 등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종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인 신속표준제도 도입을 통해 신산업 표준 및 인증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2배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올해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저소득층 방송수신기 100% 보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