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자급제 도입시 1만2000원 요금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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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자급제 도입시 1만2000원 요금인하 효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2 15:37: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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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국회자료 인용…제조사 출고가 인하도 기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 될 경우 6000원에서 1만2000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6000원~1만2000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경우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데다 언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역시 재약정 등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자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역시 예산확보 문제가 남아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임명된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